EU 150유로 직구 면세 폐지 확정: 글로벌 이커머스 및 물류 공급망 재편 관전 포인트
커피 한 잔 값에 바다를 건너오던 직구 상품들의 이면에는 '150유로 이하 관세 면제'라는 제도의 공간이 존재했음.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고, 플랫폼은 대규모 물량을 밀어내며 외형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면세 조항은 물류비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음.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한 통관 비용 구조를 이 작은 조항 하나가 덮어주고 있었던 셈임. 하지만 유럽연합(EU)이 이 공간을 닫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쳤음. 2026년 9월 3일, EU 이사회는 역외 이커머스 소액 직구 물품의 면세 혜택을 철폐하고, 플랫폼을 법적 수입자로 지정해 관세 납부 의무와 행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 시장은 이번 뉴스를 보고 단순히 소비자가 낼 세금이 늘어나서 직구 물건값이 비싸지는 결과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음. 대중과 언론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관세율 인상이라는 단편적인 지표에 집중함. 하지만 이번 규제 변화를 구조적으로 읽어내려면, 세금의 액수가 아니라 '책임의 주체'와 그에 따른 행정 비용이 어떻게 플랫폼으로 이전되는지를 파악해야 함. 이는 단순한 쇼핑 가격 인상 이슈를 넘어, 글로벌 물류 공급망과 이커머스 플랫폼의 마진 구조가 재편될 수 있는 거시적 이벤트임. 1. 과거의 유사한 정책 변화를 복기해 보면 이번 조치의 무게감을 비교적 명확히 가늠할 수 있음. 2. 2021년 EU가 22유로 이하 소액 화물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세를 폐지했을 때, 시장 일각에서는 직구 수요가 크게 꺾일 수 있다고 전망했음. 3. 당시 초저가 플랫폼들은 수입원스톱샵(IOSS)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여 세금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B2C 배송 모델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바 있음. 4. 부가가치세를 플랫폼이 결제 단계에서 미리 징수하여 세무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IT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별 소비자의 통관 지연을 막고 가격 방어에 나섰던 것임. 5. 하지만 2026년 9월 최종 승인된 관세법 개정안은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