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조 관세 환급 막은 트럼프 행정부, 승소하고도 돈줄 마른 수입업체들 (유동성 위기 전말)
2026년 5월 30일 금요일, 미국 수입업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짐.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서류 한 장을 제출하며 1,660억 달러(약 230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파티의 앞문을 걸어 잠근 것임. 사람들은 지난 2월 대법원이 때린 '관세 위헌' 판결에 환호하며 정의가 승리했다고 믿었음. 하지만 진짜 무서운 판은 따로 있음. 법원이 아무리 옳고 그름을 판결해도, 결국 시장의 목줄을 쥐는 것은 그 돈을 통장에 꽂아주는 '버튼'을 가진 자라는 사실임. 3개월 만에 돈잔치가 최악의 유동성 위기로 돌변한 이유를 짚어보겠음. 1. 사태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감. 2. 2026년 2월 20일,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무기로 중국산 등에 때렸던 최고 145%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함. 3. 6대 3의 결정이었고, 행정부의 무리한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었음. 4. 연이어 3월 4일,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한발 더 나감. 5.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입업자'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보편적 환급(Universal Injunction)을 명령함. 6. 대상 업체만 약 33만 개, 총 환급 규모는 1,660억 달러(약 23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돈잔치가 열린 것임. 7. 행정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4월 20일 환급 포털 'CAPE'를 열 수밖에 없었음. 8.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됐고, 5월 22일 기준으로 850억 달러의 신청이 몰려 이 중 206억 달러가 기업들 통장에 꽂힘. 9. 시장은 환호했음. 10.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유통 공룡들은 실적 발표에서 "돌려받은 관세로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가격 인하에 나서겠다"고 공언함. 11. 대법원 판결 직후 소송을 걸었던 페덱스 역시 환급금을 화주와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함. 12. 월마트 입장에서 이 환급액은 연...